[시민일보]새누리당은 25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간첩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종북 간첩세력이 제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런 특수성에도 다른 나라의 예를 끄집어내는 건 비현실적인 태도"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격앙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가 필요하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 음모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대공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니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혁안은 대공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이관하거나 축소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제 2, 3의 이석기 의원이 양산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안에는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토록 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