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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홍익인간연구 모임 주관, 시민일보, 사회안전방송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홍문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유료방송산업은 방송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고도의 창의성을 전제로 하기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업체 간 치열한 신기술경쟁으로 제고된 경쟁력은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유료방송시장의 중요성 및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신규서비스를 통한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을 구축하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미방위의 큰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드린다”며 “규제보다는 진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간의 통합 작업이 특정 기업의 덩치를 키우거나 손해를 입게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모쪼록 이 토로회가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려대 권대봉(홍익인간연구 모임 회장) 교수가 사회를 맡고, 숭실대 최정일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변상규 호서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박상동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조해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변상규 교수= 변상규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미디어들이 출현하고 확산되면서 미디어 산업구조가 경쟁체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개별 미디어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미디어가 주 미디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11년도 유료방송 PP의 제작비 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9억원(일반PP 기준)으로, 지상파 제작비 규모 9569억원을 최초로 능가했다.
또한 유료방송 종사 인력이 2011년 현재 1만8575명으로 지상파 인력 1만3809명을 능가하며 특히 유료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PP의 인력이 빠르게 증가해 PP인력은 2011년 현재 1만2654명으로 지상파 인력 규모에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총 4000만분 분량이며, 이 중 유료방송인 1516만분을 제작하여 37%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변 교수는 “포화된 국내 방송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해외 사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품 단위 보다는 채널 단위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특히 ‘동일서비스-동일규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전체를 동일 법안에서 균형있게 처리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 교수는 요금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유료방송 요금 가격규제는 성공하기 어려운 행위규제 중의 하나”라며 “패키지의 질적 차이 및 결합판매시에 서비스간 공통비 배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유료방송 환경에 맞추어 아날로그 시대에 기준을 둔 요금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변 교수의 주장이다.
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정경쟁 환경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장획정 및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통한 사전규제를 실시하며 ▲할인율·보조금 지급 등 시장내 경쟁상황 평가 등 사후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심상민 교수= 심상민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섹터 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가치평가, 가치산정에 착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에서 제1창구인 TV 수상기가 퇴조하고 영화에서 극장 기반 비즈니스가 줄어들고 게임에서 게임기가 소멸해가고 만화에서 만화방, 대여점, 단행본, 잡지가 위축되는 것과 같은 대변동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존 콘텐츠 시장의 중심부가 주변부로 떠밀려가고 주변부와 새로운 대체재, 잠재적 진입자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여건 변화는 기존 정책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심 교수는 “시장 대역전, 서비스 가치 역류와 변형이 이용자 그룹과 이용자 개인에 의해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생산과 유통 중심의 기존 정책기조는 소비와 이용 기조로 바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MSMC가 이른바 통합방송산업을 작동시킬 새로운 알고리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작동 원리는 유료방송시장 대표사업자인 CATV SO, PP와 새로운 브랜드 IPTV사업자 내력에 이미 축적되고 체화되어 있다”며 “창조경제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큰 자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자산을 활용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다. 특별히 한국 유료방송시장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유통하고 수준높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프리미엄 가격을 취할 수 있는 구조 건설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과 서비스와 무관하게 모든 콘텐츠 상품을 10달러 수준으로 묶어 버리는 낡은 영화관식 모델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정책이 빠르게 뛰어들어 50달러, 100달러짜리 유료콘텐츠 시장을 열어 놓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가 제값받는 이러한 <브로드웨이 모델>방향으로 가야만 콘텐츠로 시작하는 C-P-N-D 순환 구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동 실장= 박상동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스마트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의 지연, 유료방송간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에 대한 논란 지속, 시대역행의 ‘나누어먹기’식 사전 점유율 규제 도입 논의, 클리어쾀 등 특정사업자 편향적인 기술정책 등은 국내 유료방송의 창조경제 실현 여부를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료방송이 진정 국가적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수평규제 체제, 즉 콘텐츠 영역의 공적 다양성, 네트워크 영역의 개방·경쟁 촉진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법제의 조속 마련이라는 거시적 과제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겸영 및 점유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유 또는 점유율 제한 등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가 시대적 추세임은 사실이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규제완화보다는 당초 규제가 가지고 있던 존재 이유나 취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규제 완화 여부나 방향성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현행 방송법시행령상 해당 규제는 방송법(제12조 지역사업권 및 제70조 제4항 지역채널 운용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매체로서의 위상과 연계된 SO 규모 제한”이라며 “해당 규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할 경우에는 방송법상 SO 지역독점사업권 및 지역 보도채널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 및 폐지 등이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국회 발의안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특수관계의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합산 점유율 사전 규제’ 도입 논의에 대해 “방송과 통신 간 자연스러운 융합과 제휴를 인위적으로 가로막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객관적 경쟁상황평가를 근거로 한 사후적 지배력 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조해근 과장= 조해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 “SO의 가구수 및 방송구역 규제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과도한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공정성 특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관련 논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무재송신 범위 등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방통위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법제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 통합법제정비 방안 마련 및 이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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