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다.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탓이다.

세금만 치면 수입예산은 245조2000억원, 지출예산은 251조8000억원으로 6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대신 기금수입(125조5000억원)이 기금지출(105조9000억원)을 상회한 데 힘입어 부족분을 메우게 됐다.

2014년 예산안의 큰 특징이라면 경기부양과 복지예산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올 예산안의 이름을 정하면서 부제에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란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세입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만 고려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부 각부처가 예산을 15% 줄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 동결 등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자금은 틀어막으면서도 경기활력을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보다 24조3000억원 더 배정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82조원에서 95조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이 96조6000억원에서 102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자리 확충 예산으로는 1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 본예산(11조원)에 비해 7.7% 증가한 것. R&D 투자규모는 16조9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군불때기가 눈에 띈다.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본 예산으로 치면 1조원, 추경으로 치면 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계속사업은 유지하되 신규사업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곤욕을 치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SOC사업은 지역공약 사업과 맞물리는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하느냐가 변수다.

당초 정부는 SOC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정선 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복지예산은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올해보다 8.7% 증가한 105조8726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조금 못미친다.

셋째아이부터 대학교육비가 연 450만원 지원되고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이 연간 34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연 94만원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기초연금은 당초 65세이상 노년층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소득하위계층 70%로 지급대상을 조정함으로써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100%를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7조2000억원인데 반해 70%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7조원으로 2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공약후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약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이밖에 차세대 전투기사업(7328억원)과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원) 등은 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