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개입의혹 집중 추궁...김기춘 연루설 제기

[시민일보]여야는 1일 열린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창총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채 총장의 진실규명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 찍어내기에 모든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나섰다. 원칙과 소신을 보여온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았다"며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 일대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채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는 "8월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해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또 (이 비서관은) 공안2부장이 수사하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금 말한 내용은 이중희 비서관이나 부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혼외자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기반을 두고 확인했다. 해당 자료는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간에 (확보 가능하다)"고 맞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 사건을 '도덕성 문제'로 규정하고,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임모 여인과 채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거듭 추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사찰설이나 국정원 개입설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야당 정치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채 전 총장과 여성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모 야당 중진 정치인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혼외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채 전 총장과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머니) 임모씨의 관계가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문제에 관심도 없다고 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궁금해 하겠나. 바로 국가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서삼경 대학에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과(過)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딱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해당된다"며 "민주당은 애초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정쟁거리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바로 이래서 민주당이 이 사건 혼외아들 여부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공직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거나 혼외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건지 묻고 싶다.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채 전 총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혼외 아들의 존재여부"라며 "채 전 총장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정치권도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새누리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정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공약 수정'을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100% 지급을 못하고, 미래세대가 차별을 받는다. 또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으므로 공약 파기안"이라며 "공약을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공약 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강 의원이 "감사원장은 하극상으로 쫓아내고 총장은 카더라로 쫓아내고 복지부 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장관을 다 몰아내고 있다"고 쏘아 붗이자 정 총리는 "쫓아냈다는 말씀은 지나치다"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사퇴한 사람도 있는데 왜 쫓아냈다고 하냐. 여러 경위로 나간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반발하며 사퇴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은 정책으로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A안과 B안이 있을 때 자신이 A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양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