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주민들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일 공개한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활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활동 ▲센터장·직원의 자활사업 목적 외 정당활동 ▲당원모집과 이념교육 및 종교활동에 자활근로사업비 사용 등을 조사해 제출토록 했다.

해당 공문 내 세부 점검표의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 분야에서는 '정당 가입 권유, 법인 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 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에 정당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없으면 '양호'로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항목 중 '모바일투표'는 지난해 총선·대선의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만 도입한 것이어서 야당을 겨냥한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해 설립하는 민간 복지시설이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별 수입·지출 내역 등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활동을 조사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은 지난 9월11일 전국 17개 시·도의 자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통해 공문 형식으로 각 센터에 전달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사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각 지역센터의 직원 1362명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 3만8170명(2012년 기준) 등 4만여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