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간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5세 누리과정도 예산 문제로 인해 위기라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내년에 국고로 지원을 요구한 1조6000억원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상황에서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정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6148억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3~5세 유아 125만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자라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곳은 인천, 경기, 충남 등지다.

정진후 의원실이 2012년 교육부 결산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예산부족 상황은 교육부가 실제 취원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7개 시도 교육청에서 확정교부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교부액이 실제 취원율로 계산했을 때의 소요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을 책정할 때 1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취원율(연령별 87~9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실제 취원아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부금과 실제 소요액이 130억원이나 차이가 난 대구교육청의 경우, 취원아 수가 올해 초 예산기준으로 잡은 4만2400명보다 1만802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소요액보다 교육부에서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의 11%나 모자랐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부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추정한 취원율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을 계산한 결과 확정교부액에 비해 실소요액이 469억원이나 증가했다.

정 의원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 선언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모들이 무상보육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실제 취원율에 맞게 교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