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7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에 전국민 59.6%가 찬성한 반면 반대의사는 22.5%로 나타났다. 밀양 주민들도 50.7% 찬성을 보여 반대 39%에 비해서 우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외부단체 개입에 대해선 전 국민 65.6%가, 밀양 주민 67.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몇몇 관계자가 주장하는 주민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자체와 밀양주민 주도 하에 공사추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밀양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송전탑 공사재개 반대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양시 송전탑 공사재개 현장에서 외부세력 투입 논란을 부른 대책위원회에는 민주당, 통진당, 녹색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및 노동,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단장면 움막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강기갑 전 대표, 강병기 통진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다녀가거나 농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탑공사현장 3곳에서는 주민 90여명이 농성을 주도하고 외부인사 50여명이 지원하고 있다"며 "움막 농성에는 외부 인사가 주민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공사강행은 안 된다. 공사강행은 비극만 부를 것이다. 즉각 밀양송전탑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부와 전력당국은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밀양송전탑이 필요하다며 만약 송전탑을 세우지 못한다면 전력 대란을 불러 블랙아웃이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54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했지만 일본이 블랙아웃되고 경제가 마비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원전 부품 문제로 5월에 10여기가 원전 발전이 중단됐지만 블랙아웃은 없었다. 정부는 신고리 3호기 전력수송이 어려워 블랙아웃된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수요조절로 블랙아웃을 예방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마피아의 손에 놀아나지 말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4호기의 내년 가동은 원전 부품 심사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원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므로 정부는 신고리 원전 관련 사항이 거짓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최고위원은 "용산참사도 무리하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급하지도 않은 일을 강행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누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공동성명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까지 송전탑 공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반인권적이며 위험천만한 강제진압이 일으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서 주민과의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확대회의에 참석해 "밀양송전탑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기존 선로 보강과 지중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밀양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 강행에 따른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 경찰은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원인만을 고수한 정부와 한전의 태도에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공론화 기구 구성과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밀양 현지를 찾았던 같은당 김제남 의원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의 외부세력 개입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일송전망이기 때문에 전기사용자는 지금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 있건 송전선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외부세력은 있을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이해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