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 본질은 민생, 여야 모두 같은 마음”
민주당, “여당, 정부 비호 은폐 방해 도를 넘었다”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6일로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데 대해 서로 협의가 이뤄졌으나 국감현장에서는 ‘민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야당에 '정쟁 중단, 민생 우선'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했는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개혁 문제와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외투쟁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며 "결국 민생이라는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진정성은 여야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대해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윽박지르기나 막말 같은 구태 국감이 재연된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치열한 토론과 상호 존중 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부 상임위에서 기업인 등 민간인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불러놓고 별다른 질의 없이 하루 종일 허비하게 하거나 윽박지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신 관권선거! 공약파기! 2013년 국감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감을 이틀 했는데 초반부터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들"이라며 "새누리당의 비호와 은폐와 방해의 기도 속에서도 국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또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가 대응 문건을 만들어 여당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창조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포기한 작태"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정부의 짬짜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야당 의원들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비판에 대한 대응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이 자료에는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입장을 유형별로 나눠 총 8가지 대응 방안이 있었으니 짬짜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편향된 역사관도 모자라 망언을 남발하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고령인데다 심야라서 실언'했다는 궁색한 해명으로 감싸고, (4대강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방침을 밝힌)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대통령 명예훼손도 분수가 있지'라고 말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도대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국정감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