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軍댓글사건 공방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10-17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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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정쟁으로 이익 얻으려는 행태”


    민주당 “끝까지 진상 밝혀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여야가 국정감사 4일째인 17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흔들어 정쟁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라며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할 사안이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비밀부대"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비밀 조직과 조직원의 비공개 활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어버사령부는 특수 부대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라며 "적에게 알려줘서는 안 될 1급 비밀 군사정보를 알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대선을 전후해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공문 지시를 5차례나 내렸고, 자체적으로 정치적 중립 교육을 4차례 했다"며 "만일 댓글 작업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던 사이버사령부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나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며 비밀 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교육을 4~5회 했다는 증언을 듣고, 공문을 제시했지만 대선 개입을 위한 조직적 댓글을 달았다고 의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흔들어 정쟁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야당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안보 무너뜨리기 국감을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이 대한민국 지키기 약속을 깨트린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이라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공세를 취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과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 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이라며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일부 글을 리트윗(재전송) 한 것을 확인했다"며 양 정보기관의 연계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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