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5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7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 적발규모는 올해 5조3449억원으로 2009년(3조2451억원)보다 64.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사범의 적발 금액 5조706억원 가운데 환치기로 적발된 것은 78.3%인 3조9731억원에 달했다. 재산도피 사범은 2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과 불법 외환거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조4492억원으로 64.5%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본 7612억원, 홍콩 5376억원, 호주 11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해 1조2185억원으로 지난 2009년 2조 3376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국가 대비 조세피난처간 수출·입 실물 비중은 2009년 17%에서 올해 15%로 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1844억 달러에서 2377억 달러로 오히려 4% 증가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해 9월말 9789억원으로 2009년(584억원)보다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외환당국 간 정보 공유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환당국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는 물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