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선 불복 논란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여야는 민생과 정책을 가다듬는 법령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에서 선정한) 126개 중점 법안 가운데 기업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다"며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는 최근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기로가 된다"고 정부와 여당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경제법안의 처리를 강조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말잔치에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으려면 장관은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부딪혀 국민은 물론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는 역지사지 자세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각 장관은 철저히 명시하고,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국회가 해결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제활성화 등 관련 입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과 관련 "담화 발표와 회의 발언에 그치지 말고 정치권에 찾아와 호소·설득해야 한다. 야당에 매일이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히 "국가 경영의 제1은 경제 성장"이라며 "성장 없이는 복지도 국방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기업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에 이어 정책 리스크도 큰 문제다. 정부에서 지적한 102개 경제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시장회복을 위한 개혁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금융정책, 재정정책도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30대 그룹이 긴급 회동해서 정부에게 도움 요청했다. 우리 당도 모든 초점을 기업 투자와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여러가지로 걱정이 크다. 국가정보원 불법대선개입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과 검찰의 외압문제가 겹쳐서 이미 전정권이 아니라 현정권의 문제가 됐다"며 "국민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자,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면 될텐데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장의 싹쓸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침묵한채 청와대와 여당이 능력있는 사람을 고르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건 PK(부산·경남) 제외한 다른지역 사람들 두번 죽이는 저급한 독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검찰 수사팀에 대해 의로운 검사들이라고 칭하며 박근혜 정부의 수사외압을 맹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 있냐고 분노한 검사들이고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한 검사들"이라며 "거대권력과 외롭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검사들이다.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중단을 요구했지만 굴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의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검사들이다. 용감한 검사들이 충분히 세상 바꿀 수 있다"면서 "검사는 불의를 보면 못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 용감한 검사들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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