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현 시점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기(適期)임을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며 "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15개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선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여상규 제4정조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경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정행정부 제2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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