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5일 전세버스 지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 지입기사들로부터 열악한 실태와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전세버스 지입기사가 자기 돈 주고 차를 사도 명의는 법적으로 회사 것"이라며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는 임의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간다. 대출금 미납, 각종 세금,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차를 압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차량 구입 시 보증을 강요하고 회사의 다른 차량들까지 공동설정 후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명의를 넘겨버린다"며 "기사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연대보증을 강요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을지로위는 "지입기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매각해버린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을 개별 기사들에게 떠넘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3만7844대(1579개 업체)이며 운수종사자는 3만545명, 전세버스는 4만대를 넘으며 이 가운데 3만대가 지입 차량으로 추산된다"며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버스 대다수가 지입차인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국토부는 단속 강화만을 내세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난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