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상에서 시작한 오색단풍이 골짜기를 따라 가을을 물들이더니 벌써 입동이 지났다.

엊그제 수능시험을 시작으로 도로에서 순찰차와 싸이카가 분주하게 수험생을 고사장까지 태우며 교통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은 4대 사회악을 척결하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부녀자가 마음놓고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평온한 치안을 위하여 경찰의 가시적인 방범활동과 국민협조가 절실한 시기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어린이를 납치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히는 사건등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출동을 받고 나갔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는 등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당하고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쇠파이프 죽봉 각목을 휘대른 폭력시위대에 수난을 당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현 치안상황에서 추락한 법치와 공권력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연말분위기 편승한 강력사건, 관공서 주취소란자 112허위신고자 퇴치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툭하면 경찰이 매맞는 현실에서 공권력을 유린한 범법자에게 관대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며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열악한 치안환경에서, 일선경찰들이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하면서, 피의자 관리등 경찰관련 사고가 한번 떠지면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악순환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현재 501명이다.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담당인구가 많은 수준이다. 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예산 비중은 우리나라는 0.42%이다. 일본 0.83%와 미국 0.87%, 영국 1.43%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열악한 경찰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경찰인력과 기동장비 확보야 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치안인프라’이자 ‘복지’이며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성공조건 들이다. 이러한 신뢰받는 경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명감 하나로 똘똘뭉쳐 조그만 의무위반 사고도 척결돼야 한다.

경찰의 공권력부터 바로세워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관용은 법의권위를 약화시키며 범죄자의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며, 치안인프라 확충 또한 국민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키는 최상의 치안의 원동력이며, 국민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