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우리나라에 맞지않는 제도"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11-12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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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날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게 판명되고 있다"며 "이런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안중에 없고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반복하고 툭하면 무책임하게 국회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훼손됐고 민생 법안이 줄줄이 발목잡히고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수명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 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며 "자신들의 투쟁에 호응도 높지 않자 자신들이 차려놓은 정쟁 밥상만 맛보라고 하는데 이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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