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내에서는 전날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시 위헌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작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화법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 무력화법'이 됐다"며 "19대 국회의 운영틀을 18대 국회가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9대 국회에서 응당 처리됐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처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을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반성하면서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해도 선진화법을 적용받는다. 논리적, 현실적인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싸움을 한다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다보니까 싸움을 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법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라는 것이 여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배가 고프면 밥이 잘됐든 안됐든 설익더라도 솥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아예 못 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의회라는 것은 제때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이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초에 이게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인정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가 안 돌아가고 식물국회에 빠지는 상황이 이미 그때 다 예견이 됐었다”며 “선진화법이란게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여야 합의, 다르게 말하면 만장일치제를 요구하는 건데,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회운영을 만장일치로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몸싸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화적인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는 다시 부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