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1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제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김 전 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