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이 지난 4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밝힌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 방침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민주당ㆍ성동4)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보좌관제 연내 도입 방침이 최근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그동안 유정복 장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정기국회가 후반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일각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제를 소요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제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는 지 보다 철저히 감시해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한다면 결국 그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도입방식과 관련, “유정복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개개인의 고유한 정책적 방향성과 정치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여론의 수렴 등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 및 입법 실현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