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특검·특위는 흥정대상이 아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
새누리 최경환 원내대표 "정략적 의도 특검은 수용못해, 특위는 국회정상화 전제 협상"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둘러싸고 19일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는 수용하지만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는 물론 특검까지 모두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국정원개혁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 마련 위한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응답한 것이라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이나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괄특검을 해서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여야는 정쟁을 끝내고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이건 대선불복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고 선거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털고 가야 한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통화에서 "먼저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만 특위를 구성해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특위는)순서상 함께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재판 중이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기에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협조를 한다면 야당과 협상해 보라는 결의가 있었다"며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보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하면서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며 "상생의 의회정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특검 대상 사건)대부분은 선거법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하려 한다면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완성이 돼 버렸다"며 "그래서 특검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1보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대통령이 여야에 이치에 맞는 것에 합의하라고 말했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특검은 정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역시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요구와 관련, "재판 중인 사안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기보다는 재판 마무리를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