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약칭 '손가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열고 "새롭게 발굴한 68건의 과제 가운데 4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회의 민생탐방과 두 차례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모두 68건의 손톱 밑 가시(손가시)를 발굴해 그 중 25건은 완전히 해결했고 24건은 해결 가능하다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며 "11건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가위는 소상공인의 간판까지 무차별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고소까지 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피해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시에 잘못 등록된 상표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손가위는 또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직장보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과 설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인상하기로 조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가 사실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계속 상임위나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거나 그때그때 자신들 필요에 따라 중단시켜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을 연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에선 민생을 챙기고 아픈 건 낫게 해드리고 가려운 데는 긁어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위원장은 "이제는 손가시 제거를 위한 예산 반영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칭 '손가위'는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의 맞대응격으로 지난 8월 출범한 새누리당 특별위원회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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