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중앙통제 강화보다 지치분권 확대해야”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원혜영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원혜영 의원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최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뺏어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폐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 개혁 공약이다. 정치 개혁 공약은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몇 번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해야 답을 줄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돼 고유사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존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대평 위원장은 기초의회 공백 문제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구청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구로 시의회 안에 구정협의체를 두고, 각 구청별 주민자치회를 강화한다면 기초의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