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내에 정치개혁 특위(정개특위)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이 폐지문제가 급부상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방선거의 룰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폐지가 도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혼란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면서 법 개정 논의는커녕 아직까지 당론 확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폐지를 약속했지만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정치개혁 약속마저 말 바꾸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행히 어제 4자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라는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폐지가 실현이 되는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공천이 가져다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공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오랫동안 못 했다”며 “(공천을 폐지할 경우)‘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결국 폐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폐지하자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 '공천 하는 것 보다 공천 안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적다'는 말씀들을 학계에서도 많이 하신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많고.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