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가 설치키로 합의한 이른바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5일 ‘장성택 실각설’을 거론하며 일제히 안보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고 선거 불공정 논쟁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 정보전 수족을 끊어내 대공 전선에 혼란을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여건에서 국제 정보전의 선두주자가 돼 한 단계 강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실각설'을 거론하면서 "작금의 상황과 맞물려 국정원 특위의 논의 방향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 안보에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장성택의 실각이 만일 사실이라면 군부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공포 정치와 대남 선전·선동 강화 등 강경 노선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내 권력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 대해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며 "종북몰이 운운하며 국민의 편을 가르고, 내부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 등 국정원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지만, 그간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진척이 안 됐던 대테러 능력 강화,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 능력은 차제에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예산안 연내 처리와 맞바꾼 국정원개혁특위가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 '곧 죽는다'는 문구가 적힌 흉기가 배달된 사건을 거론하며 "북 추종자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세력이 국회 내부까지 들어오고, 간첩이 의원 면전에 대고 협박을 하는데 이마저도 불신하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사실상 (특위에서) 국정원 국내 고유업무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 대해서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늘 대북 휴민트(인적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취득)에 대해서 오버를 한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칫솔질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리설주 염문설, 또 이번에 장성택 문제를 보면 (국정원이) 그렇게 휴민트가 강하지는 않다"며 "국정원 발표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장성택 부위원장은 한 세 차례 직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롤백(복귀)을 했다. 그것 역시 김정일 위원장 때 비리나 조금 오버한 행동에 대해서 자숙하라(는 뜻이었다)"며 "부인 김경희 부장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번 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시점에 대해 "국정원 개혁문제가 크게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는데 갑자기 정상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여야 정보위 간사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며 "여야 간사가 별도로 발표하는 것 보면 조금 오버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면 국정원의 발표는 국방부나 통일부와 별로 조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고 선거 불공정 논쟁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 정보전 수족을 끊어내 대공 전선에 혼란을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여건에서 국제 정보전의 선두주자가 돼 한 단계 강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실각설'을 거론하면서 "작금의 상황과 맞물려 국정원 특위의 논의 방향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 안보에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장성택의 실각이 만일 사실이라면 군부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공포 정치와 대남 선전·선동 강화 등 강경 노선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내 권력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 대해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며 "종북몰이 운운하며 국민의 편을 가르고, 내부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 등 국정원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지만, 그간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진척이 안 됐던 대테러 능력 강화,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 능력은 차제에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예산안 연내 처리와 맞바꾼 국정원개혁특위가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 '곧 죽는다'는 문구가 적힌 흉기가 배달된 사건을 거론하며 "북 추종자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세력이 국회 내부까지 들어오고, 간첩이 의원 면전에 대고 협박을 하는데 이마저도 불신하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사실상 (특위에서) 국정원 국내 고유업무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 대해서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늘 대북 휴민트(인적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취득)에 대해서 오버를 한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칫솔질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리설주 염문설, 또 이번에 장성택 문제를 보면 (국정원이) 그렇게 휴민트가 강하지는 않다"며 "국정원 발표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장성택 부위원장은 한 세 차례 직위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롤백(복귀)을 했다. 그것 역시 김정일 위원장 때 비리나 조금 오버한 행동에 대해서 자숙하라(는 뜻이었다)"며 "부인 김경희 부장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번 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시점에 대해 "국정원 개혁문제가 크게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는데 갑자기 정상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여야 정보위 간사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며 "여야 간사가 별도로 발표하는 것 보면 조금 오버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면 국정원의 발표는 국방부나 통일부와 별로 조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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