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朴대통령 사죄하고 사퇴를"
[시민일보]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측근, 장하나 비례대표 의원이 연일 ‘대선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의원은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특보단 청년특보실장을 맡은 문 의원 쪽 인사로 이번 발언에 문 의원 측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일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음날에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라며 입장에 변화 없음을 재확인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밝혀졌고,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검찰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트위터 글 2천200만 건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트위터 글 2천300만 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재판 결과 후 입장 표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신상정보 열람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청와대가 의도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명한 입장을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개인적 일탈'밖에 할 말이 없는 청와대에 대해 '자진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론과 상이한 개인 성명발표에 대해 당 지도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권 찬반 논란= 장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장의원의 해당 발언에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자 변함없는 당론"이라며 장 의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에 전념하자는 요구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불필요한 논란도 혼선도 야기될 이유가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을 '불필요한 논란이자 혼선'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도 대선 불복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당에 소속된, 아무리 혈기 방장한 청년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한 그러한 발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당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청래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장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조경태와 장하나 중에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내가 당 지도부라면 이적행위 해당분자 조경태를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장 의원의 입장에 부쳐'라는 글에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면서 "장 의원의 개인입장이 이에 부합, 배치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의 말할 권리조차 폭력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도 "장 의원의 성명에 '선긋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아가 징계하자는 당원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나랏일에 자신의 소신을 말 못하면 그게 민주국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안철수신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및 대통령 보궐선거 요구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승복을 선언한 마당에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얘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대선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새누리 강경대응 한목소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할 발언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 부인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끊임없는 대선 불복 언동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야권연대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당 소속 현역 의원이 대선불복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것은 민주당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지탄을 퍼부을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 점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장하나 의원의 망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즉시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백만표 이상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일이다", "한 철없는 초선 의원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태"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장하나 의원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 당론과도, 국민정서에도 역행하면서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국회세력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장 의원의 출당 및 제명조치를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인 의원의 사견일 뿐이라고 정리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모독과 대선 불복성 발언에 이어 소속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한데 데해 분명한 조치 없이 애매모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무력화시키려는 복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간보기·여론떠보기 정치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태도 분명히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 "지지" "신중하라" 찬반 논란
安측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與 "민주 속내 뭔가··· 징계절차 착수"
[시민일보]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측근, 장하나 비례대표 의원이 연일 ‘대선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의원은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특보단 청년특보실장을 맡은 문 의원 쪽 인사로 이번 발언에 문 의원 측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일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음날에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라며 입장에 변화 없음을 재확인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밝혀졌고,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검찰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트위터 글 2천200만 건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트위터 글 2천300만 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재판 결과 후 입장 표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신상정보 열람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청와대가 의도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명한 입장을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개인적 일탈'밖에 할 말이 없는 청와대에 대해 '자진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론과 상이한 개인 성명발표에 대해 당 지도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미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권 찬반 논란= 장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장의원의 해당 발언에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자 변함없는 당론"이라며 장 의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에 전념하자는 요구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불필요한 논란도 혼선도 야기될 이유가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을 '불필요한 논란이자 혼선'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도 대선 불복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당에 소속된, 아무리 혈기 방장한 청년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한 그러한 발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당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청래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장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조경태와 장하나 중에서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내가 당 지도부라면 이적행위 해당분자 조경태를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장 의원의 입장에 부쳐'라는 글에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면서 "장 의원의 개인입장이 이에 부합, 배치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의 말할 권리조차 폭력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도 "장 의원의 성명에 '선긋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아가 징계하자는 당원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나랏일에 자신의 소신을 말 못하면 그게 민주국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안철수신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및 대통령 보궐선거 요구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승복을 선언한 마당에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얘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대선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새누리 강경대응 한목소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할 발언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 부인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끊임없는 대선 불복 언동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야권연대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당 소속 현역 의원이 대선불복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것은 민주당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지탄을 퍼부을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 점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장하나 의원의 망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즉시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백만표 이상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일이다", "한 철없는 초선 의원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태"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장하나 의원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 당론과도, 국민정서에도 역행하면서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국회세력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장 의원의 출당 및 제명조치를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인 의원의 사견일 뿐이라고 정리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모독과 대선 불복성 발언에 이어 소속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한데 데해 분명한 조치 없이 애매모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무력화시키려는 복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간보기·여론떠보기 정치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태도 분명히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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