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영남권 원외위원장 등이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진우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등은 11일 국민청원서를 통해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광역의회의 특정정당 싹쓸이에 따른 견제기능 부재의 폐단 극복을 위한 제도개편도 함께 공론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안 이외에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현행 정수대비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기초단체, 광역단체, 교육감 동시선거를 10일 간격으로 분리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기초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정치로 부터의 지방자치 자율성 침해를 크게 고려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초단체선거 공천제폐지가 필요하다면, 기초단체보다 큰 권한과 영역을 가진 광역의회에도 기초단체보다 훨씬 심각한 중앙정치의 자율성 침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영남에는 새누리당이 그리고 호남에는 민주당이 광역의회의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치의 정세변화에 따라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수도권에서 조차 한나라당이 사실상 싹쓸이 하였고, 2010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싹쓸이 하는 선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지역 광역의회의 특정정당 싹쓸이 현상은 광역의원선거제도 도입이후 지속된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약해지고, 지방자치제 발전에 큰 저해가 있으며, 지방권력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현행 총의원정수 1/10에서 5/10으로 상향할 것을 청원했다.

이들은 “국회에도 299명중에 46명으로 1/6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차제에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5/10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부수적으로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를 통 털어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율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증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광역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의원 지역구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증원하든가, 아니면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고 광역의원 정수를 증원한 이후 그 늘어난 만큼을 활용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증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동시지방선거일 제도를 폐지하고 분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 및 교육지자체의 수장 및 의원을 뽑는 선거가 해당 선거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소위 묻지마 투표 또는 유권자의 관심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선법 34조 및 지방교육자치법 49조의 개정을 청원했다.

이어 “현행 동시선거를,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를 각각 분리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정진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성 민주당 부산 중․동구 지역위원장, 허대만 민주당 경북 포항 울릉․남 지역위원장, 정영훈 민주당 경남 진주을 지역위원장, 유성룡 민주당 울산 동구 지역위원장, 이재강 민주당 부산 서구 지역위원장, 윤준호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위원장, 배준현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 북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