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기초의원은 폐지 검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3-12-16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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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유기준 의원 "내년부터 폐지 안돼… 현역 불출마 개정 옳아"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되면 광역의회와 통폐합해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선거부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폐지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은 쪽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공천 비리와 묻지마 투표가 사라져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에게 유리해 금권정치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며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겠지만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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