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국민검찰 실현가능 시금석 될 것"

    정당/국회 / 김현우 / 2013-12-18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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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野의원들 "BBK 봐주기 수사 인물 등 거명" 우려
    [시민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의 검찰이 실현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차관 지명자가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사퇴하고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수사팀 교체와 문책,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검찰은 완전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BBK, PD수첩,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자초하고 무리한 기소와 과잉수사,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일관한 인물이 일부 거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실추된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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