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폐지·선거구획정 이견··· 특위 일정 안갯속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7일이나 28일께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20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여는 등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같은달 20일을 전후 해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위 안에는 시·군·구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당하는 1소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선거 관련 및 선거구획정을 담당할 2소위원회가 설치됐다. 1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이, 2소위원장은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하지만 개혁 특위의 계획대로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개혁특위에서 다룰 기초선거 공천폐지문제와 교육자치 선거법 개정문제, 선거구획정 문제 등은 여야 및 지역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견해가 제각각이어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백재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명부제 도입,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 폐지도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새누리당 측은 당내에서 (의견을)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기득권 껴안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대통령 후보선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고, 지난 16일 최고위원들이 모두 검토를 마쳤으나 정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공천 부분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 선거구 결정, 여성 배려 부분 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결정된 뒤에야 거기에 맞는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