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의료영리화, 교학사 역사교과서,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최근 정치권 이슈들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6·4지방선거 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당의 모습을 부각시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는 압박전술을 활용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파기 도미노행태로 박근혜 정권은 불통을 넘어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며 "신뢰가 정치와 정권의 근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국민이 원하고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정치도 개혁할 수 있는 1석3조의 약속실천"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역지사지야말로 소통의 어머니, 신뢰의 아버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또한 역지사지한다면 결단하지 못할 이유없다"며 "대통령도 박근혜 후보 공약에 박수보낸 그때 그사람들 마음을 헤아려봐야 한다. 아무일 없다는 듯 계속 갈순 없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해외순방을 대통령이 편히 다녀오도록 오늘이라도 여야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새누리당이 오리발을 내미는 작태를 벗어던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날 이전에는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며 "결심이 안선다면 최소한도 이번 한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천폐지 실천해보고 나중에 제도개선안 협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의료영역까지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재벌특혜 경제논리가 국민생명과 안전보다 앞설수는 없는 일"이라며 "참으로 의료공공성 포기이자 천박한 자본주의 숭배행태다.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중단과 포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도 "1년전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 주장하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한마디로 의료가 국민건강을 보살필 필요 없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가 돈버는 걸 도대체 우리 국민 누가 원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학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것은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고 잘못된 방침이다. 오로지 새누리당과 정권만 스토커처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역사교과서의 과거퇴행적 발상과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이 왜 안됐나.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어떤 학부모, 역사교사가 학생들, 동문들, 시민단체가 채택에 반대하지 않겠나"라며 "검정시스템 강화가 해법인데 정부는 국정으로 돌리겠다는 엉뚱한 유신회귀 발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합의안도 대여공세의 소재가 됐다. 민주당은 "퍼주기협상"이라고 규정하며 엄걱한 국회비준을 약속했다.

전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5년간 1조에 가까운 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하겠다는 건 미군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 협상"이라며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역대 최대규모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번협정의 비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한걸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보전진에 머문 아쉬운 협상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막지 못해서 아쉬운 협상이다. 5년뒤 있을 재협상에서 반드시 총액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고 분담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