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대통령이 공천폐지 입장 밝혀라"
與 "野, 정치공세위한 고집"
野 "양당 TV공개토론하자"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23일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공천유지’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 아닌 개선’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재오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당내 여론은 정당 공천을 유지하자는 쪽이라는 건 확인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폐지 찬성 여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천폐지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었으나, 위헌소지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천유지 및 유보 의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찬성 의견은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으로 방향을 잡는 게 단순한 기득권 포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뛰어넘어 정당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 있는 자세"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이고 민주주의 전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당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정당 이념과 강령에 맞는 훌륭한 후보를 찾아내 선거에 임하는 것"이라며 "공천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뜻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공천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진 민주주의 공천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변했다. 밀실공천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정당 공천, 폐쇄형이나마 국민 경선 공천, 앞으로는 개방형 공천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전면적, 획일적 입법에 의한 무공천이 기득권 포기의 일환으로 정당공천권 포기하는 길이 명약해 보인다고 해도 공천권 방기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는 중앙선관위원회, 헌법학회 등 여러 유권해석, 준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며 "여야 공동으로 이런 기관에 요청해 자문에 따라서 조속히 공천 금지 위헌에 대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떠밀려 공천권 포기로 가고 위헌론 시비에 휘말려 선거에 임박했는데 헌법재판소 제소와 가처분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후에 공천권을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정쟁으로 비춰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다든지 당리당략으로 흘러 왜곡된 주장을 합의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의 호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당헌당규특위를 주축으로 자체적 공천 개혁안을 1월 내에 매듭지어서 국민 앞에 상신해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공천폐지나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의 핵심인 국회의원에 집중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천권 폐지 자체가 절대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도 한 방송에 출연, "기초공천제 폐지를 시행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천 폐지 주장은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한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공천을 폐지하면 ‘셀프 공천’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새누리당 후보가 ‘내가 새누리당’이라고 쓰고 선거에 나오면 새누리당 공천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양당 지도부의 TV 맞짱토론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폐지할 수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와 따져보자”며, “당대표끼리 1대 1도 좋고 원내대표 포함 4자도 좋으니 양당 지도부의 TV 공개토론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고도 명확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약속했고, 야당도 확정하고, 국민도 동의한 것을 정개특위를 방패삼아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의총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 놓고 당론 결정 못한 것은 집권여당이 또다시 책임을 청와대에 미룬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제는 의총, 오늘은 정개특위, 내일은 위헌에 숨는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가 6·4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지방자치선거제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은 46.5%에 그쳤다.
'토호세력이나 후보 난립 우려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35.4% 보다는 11.1%p 높게 나왔으나, ‘모름’이나 무응답 등 유보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이 조사는 MBC가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11~12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與 "野, 정치공세위한 고집"
野 "양당 TV공개토론하자"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23일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공천유지’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 아닌 개선’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재오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당내 여론은 정당 공천을 유지하자는 쪽이라는 건 확인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폐지 찬성 여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천폐지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었으나, 위헌소지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천유지 및 유보 의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찬성 의견은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으로 방향을 잡는 게 단순한 기득권 포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뛰어넘어 정당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 있는 자세"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 공약 개선이고 민주주의 전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당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정당 이념과 강령에 맞는 훌륭한 후보를 찾아내 선거에 임하는 것"이라며 "공천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뜻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공천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진 민주주의 공천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변했다. 밀실공천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정당 공천, 폐쇄형이나마 국민 경선 공천, 앞으로는 개방형 공천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전면적, 획일적 입법에 의한 무공천이 기득권 포기의 일환으로 정당공천권 포기하는 길이 명약해 보인다고 해도 공천권 방기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는 중앙선관위원회, 헌법학회 등 여러 유권해석, 준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며 "여야 공동으로 이런 기관에 요청해 자문에 따라서 조속히 공천 금지 위헌에 대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떠밀려 공천권 포기로 가고 위헌론 시비에 휘말려 선거에 임박했는데 헌법재판소 제소와 가처분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후에 공천권을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정쟁으로 비춰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다든지 당리당략으로 흘러 왜곡된 주장을 합의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의 호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당헌당규특위를 주축으로 자체적 공천 개혁안을 1월 내에 매듭지어서 국민 앞에 상신해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공천폐지나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의 핵심인 국회의원에 집중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천권 폐지 자체가 절대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도 한 방송에 출연, "기초공천제 폐지를 시행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천 폐지 주장은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한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공천을 폐지하면 ‘셀프 공천’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새누리당 후보가 ‘내가 새누리당’이라고 쓰고 선거에 나오면 새누리당 공천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양당 지도부의 TV 맞짱토론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폐지할 수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와 따져보자”며, “당대표끼리 1대 1도 좋고 원내대표 포함 4자도 좋으니 양당 지도부의 TV 공개토론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고도 명확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약속했고, 야당도 확정하고, 국민도 동의한 것을 정개특위를 방패삼아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의총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 놓고 당론 결정 못한 것은 집권여당이 또다시 책임을 청와대에 미룬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제는 의총, 오늘은 정개특위, 내일은 위헌에 숨는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가 6·4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지방자치선거제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은 46.5%에 그쳤다.
'토호세력이나 후보 난립 우려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35.4% 보다는 11.1%p 높게 나왔으나, ‘모름’이나 무응답 등 유보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이 조사는 MBC가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11~12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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