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폐지·기초연금안 반대가 새정치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1-28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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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원내대책회의, 안철수 의원 성토장 방불
    [시민일보]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성토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안 의원의 기초공천 폐지 주장과 기초연금안반대 입장이 비판대에 올랐다.

    먼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분이(안철수) 새정치를 말하지만 최근에 언급된 노선 두가지만 봐도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기초공천 폐지 주장에 대해 “공천 폐지의 치명적 문제점은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을 심하게 제약한다는 점”이라며 “새정치가 뭔가? 새 생각을 가진 새 인물이 정치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이 아예 정계에 등장조차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새정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안 의원이 전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 세대는 어찌되든지 대충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게 과연 새정치냐”고 반문하면서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새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새정치는 커녕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미래에 부담을 지우는 게 새정치라면 이게 과연 새정치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신당의 임시당명에 대해 “새정치개념, 정치지향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다. 임시당명에 새롭다는 의미를 두번이나 강조한 신당이 어떻게 새로움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사무총장은 특히 안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금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뒷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기초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미 두차례나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장 재정의 어려움으로 모든 노인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그런데도 안철수 의원이 사과를 언급한 건 선거 앞두고 연금 문제를 재점화 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론 분열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생각 고쳐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종범 의원 역시 “안 의원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된다고 한 것은 이해부족”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해 모든 노인에 혜택을 주어도 국민연금 금액에는 1원의 변화도 없는데도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덜 받는다는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을 줄여서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세 부담이 엄청나다. 기초연금 금액 조정은 재정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부담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표방 자유로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 내천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선거가 되면서 구조는 혼란스럽고 무분별하고 지저분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미검증 후보 난립과 돈선거 부활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 정당공천 폐지 공조 논의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안 의원이 작년에 했던 발언 내용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모두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던 안 의원이 말을 싹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에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고, 100만명 안팎의 대도시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계속 유지하자고 해 놓고 그때 했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며 "안 의원의 말이 싹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천문제가 불거져 나오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합세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보기 위한 정치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새 정치라고 하는게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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