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우여 대표 "민주당-安 특검도입 주장은 정치쇄신·새정치와 안 맞아"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죄판결 황당하다 말 많아 특검에 맡겨 진실 규명해야"


[시민일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양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10일 야권이 '김용판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을 건의하는 입장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엄정 수사, 공정 재판에 전념하는 사법당국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는 소식"이라며 "이분들이 정치 쇄신과 새정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압박,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은 검찰의 기소 당시에 일을 돌이켜보면서 검찰에 대해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꿨는지,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대해 무슨 근거로 비난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포기하고 민생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지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3권분립이 도대체 뭔지 알기나 하는지, 자신만 '정의'이고 '절대선(善)'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간판만 새정치고 콘텐츠는 구(舊)정치에 머무르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짓밟고 특검 운운하며 대선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한다”며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재판이 잘못됐으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소해서 재판중인 사건을 특검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며 "2월국회 1주일 만에 또다시 민주당 전매특허인 강경투쟁과 국회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년 내내 온나라를 대선불복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사사건건 정부를 발목잡았다"며 "제1야당이 또다시 근거없는 정치 공세로 민생을 발목잡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민당이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보훈처장 해임건의안을 무더기로 냈었는데 이번에 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부총리 해임건의안도 제출하려 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해임건의 전문정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초 정부조직개편때도 발목잡기로 출범이 늦어졌고, 복지부장관이 마음에 안든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 감사원장 임명까지 막으며 국정마비를 초래한 바 있다"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입각해 툭하면 아니면 말고식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무조건 각을 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국민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10% 대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임무 성실히 하면서 비판하고 쓴소리 해야 하는 것이 야당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에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2박3일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을 돌았다"며 "김 전 청장 무죄에 대해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특검에 맡겨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직접 들은 말 이외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지 않아 대다수 국민이 김 전 청장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고 특검으로 대선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펼쳐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에게 펼쳐보이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재판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 "적반하장식 진실 호도로 특검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막느냐. 특검을 통해 새누리당이 말하는 진실을 밝히면 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