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꿈도 꾸지말라"

[시민일보]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도입 문제로 11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특검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 재개를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해버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지난해 12월4일 4자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 재개를 정식으로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이고 여야가 약속한 합의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원내대표 간에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국민의 특검 요구를 삼권분립 부정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경찰의 수뇌부가 권은희 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질 정의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할 것을 바란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해 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저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좌우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도입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했다"며 "심지어 무죄 프로젝트 뒤에 음모의 손이 있다고 했다.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 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주의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특판(특별재판)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야당 4인방의 검찰소환 불응은 또 한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라며 "국민을 감금하고 죄인 취급하고는 사건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검찰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극단적 자기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