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4일 정치개혁법안 상정 추진, 이달 공천폐지 결정 안갯속

[시민일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치권의 견해차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여당의 ‘상향식 공천’과 야당의 ‘무공천’ 방침 역시 당내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예전 선거 룰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선임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지만, 이는 지난 1월 절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월31일 특위 임기가 만료된 뒤라 내용상으로는 '연장'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재구성'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지루한 절차를 다시 반복하는 게 우선이어서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를 이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문제를 매듭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새누리당이 공천폐지 대신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역제안 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헌·당규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특위는 이번 주 최고위에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준수하라는 야당의 공세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의 공천 영향력 축소에 따른 당내 반발로 이 같은 특위의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압박해온 민주당도 이제 단독으로라도 '무공천'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노이게 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원칙대로 '무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하는 것은 후보난립과 탈당 러시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긴급 시·도지사 조찬간담회를 열어 공천 여부를 논의했으나 무공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새누리당 제안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 제안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번 선거는 논란만 거듭하다 원위치해서 예전 룰 그대로 치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