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리행위를 엄벌하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명 공무원의 줄서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공공부문 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엄벌할 방침이다.

형사처벌이나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비리발생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것.

공공부문 특정기관이 지목되지 않았으나 최근 '원전 비리'로 홍역을 치른 원자력이나 부채 규모가 많은 철도, 예산에 비해 성과가 못 미치는 자원·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등) 분야 공공기관이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이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특혜 인사의 대상이 되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고자 소위 '줄서기' 행태가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관직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검찰청에 선거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해 선관위·경찰과의 협조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 수사, 재판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