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사실 규명, 특검으로 엄벌을"

與 "檢 조사로 진실밝혀야"

野 "책임 떠넘기기 기막혀"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입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감찰조사로 밝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선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막힌 일"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며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곤 해답이 없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간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로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 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대사건"이라며 거듭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 당시 민주당이 검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을 예찬한 게 엊그제 일"이라며 "하지만 판결이 자신들이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건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 들고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천상천하 야당독존인 양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