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등 위중한 사안··· 압박 말라"

[시민일보]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처리에 나섰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회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사법절차 진행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사법절차가 아니라며 반론을 펼쳤고 새누리당은 외교부에 자료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무부와 대검 등 사법당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 꽤 많은 것 같다"며 "사법절차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사를 사법절차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절차"라며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문서를 검찰청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이런 문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랑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검에서 조사하는 게 사법절차인가.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니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찰이지, 특정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절차는 아니다"라며 "대검이 조작으로 단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조사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문서위조냐 아니냐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대검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로 말씀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자료를 요청할 때 내부조사인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나.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직원 누가 사법부에 고발됐나. 고발된 사람이 있나"라며 "벌써 정부여당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 중국음모론을 말하고 중국 후진국 발언까지 나왔다. 자료제출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국이 문서를 조작하고 말 바꾸기 했다는 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 외교부가 자료공개를 안 하니까 의혹과 불신, 증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나서는 것은 나중에 조사여부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당심재권 의원은 "명백히 (공무상 기밀이 있는 경우 제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 그 고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 사안은 분명히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법적으로도 얽힌 문제고 정부기관이 모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위중함을 모든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교부 장관한테 자료제출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사인지 어떤 형태의 수사지휘가 됐던 간에 대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상황에서 외교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급하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문제 있다고 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외교부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