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치권이 '기초연금안' 2월 국회처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월 국회 처리방침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연금법을 위한 3월 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이 어려워서 어르신들께 얼마 안되는 돈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반가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비상식적 트집으로 (여야 합의를) 미루고 있다"며 "예산안은 다 처리하면서 기초가 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발목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월 혹은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와 손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 정비 등 절차 때문에 2월 법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여야 논의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정부안을 빨리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되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2월에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현행법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7월 시행에 장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미친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2007년 나와 박재완 새누리당 간사간 합의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전 국민 대표와 여야정이 2년간 논의한 끝에 나온 합의문"이라며 "5항을 보면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못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성과 없이 결렬된 이유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낼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주겠다는 차등지급안을 정부가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주겠다고 하다가 (소득 하위)70%에게만 주겠다고 하고 성실납부자에게 덜 주겠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줄만 고치면 된다. 시간도 돈도 더 안 든다.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도 없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월 국회 처리방침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연금법을 위한 3월 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이 어려워서 어르신들께 얼마 안되는 돈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반가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비상식적 트집으로 (여야 합의를) 미루고 있다"며 "예산안은 다 처리하면서 기초가 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발목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월 혹은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와 손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 정비 등 절차 때문에 2월 법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여야 논의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정부안을 빨리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되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2월에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현행법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7월 시행에 장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미친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2007년 나와 박재완 새누리당 간사간 합의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전 국민 대표와 여야정이 2년간 논의한 끝에 나온 합의문"이라며 "5항을 보면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못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성과 없이 결렬된 이유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낼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주겠다는 차등지급안을 정부가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주겠다고 하다가 (소득 하위)70%에게만 주겠다고 하고 성실납부자에게 덜 주겠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줄만 고치면 된다. 시간도 돈도 더 안 든다.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도 없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