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전월세대책 발표 1주일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경제팀 교체를 압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땜질식 보완대책조차 급등한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 지원은 커녕 집주인 세금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고 있다"며 "더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 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허술하게 번번이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 이대로는 안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는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경제정책팀의 교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대변인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으로는 전월셋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다.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전월세상한제 또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