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는 6월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가 일주일 후에 보완책이라며 땜질을 했다"며 "시장 현장을 모른 채 만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 반응을 고려하지 안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파동에서 정부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임대 상황에 대한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파동은 지난해 8월의 세제 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주택 월세 수입과 관련해 과세방침을 내놓자마자 탁상 공론이라며 비판받고 수정 보완책을 냈지만 후폭풍이 여전하다"며 "기껏 호흡을 시작하려던 주택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과세를 매긴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사전 영향평가 없이 했다는 건 심각한 과실"이라고 질타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세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다"면서도 "과세 측면에서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 과세를 추진해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세금 증가로 인한 월세 인상과 월세 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상황에서 부동산이 동결되는 상황을 초래해 타이밍이 매우 안좋았다"며 "조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주일 만에 완화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 또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세금폭탄 비난에 며칠 만에 전환했던 탁상정책이 재발됐고, 월세 임대 소득자와 전세 임대소득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 과세를 발표해 전세 임대자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세법은 정부 발표에 따라 무조건 시행되는 건 아니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며 "정부가 6월에 입법안을 제출하면 새누리당은 세밀히 파악해 향후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전월세 임대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 전세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절한 지를 엄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