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특검 도입·국정원장 해임은 최소한의 조치"

정성호 "남재준 해임돼야 증거조작 진실 밝혀질 것"



[시민일보]민주당은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통합하면서 6.4지방선거를 양자구도로 재정립함에 따라 민주주의, 민생, 약속을 매개로 '약속을 지키는 야당'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여당'의 대결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도입 총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나라망신은 둘째고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위조로 국민을 간첩으로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정원 전횡을 방치해 온 박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부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 전횡으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검찰 역시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백한 이해 당사자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순 없다.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가) 너무나 당연하다"며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이 정말 간첩인지를 우리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남 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남 원장은 국정원 정상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피의자가 돼야 할 사람이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 하다. 남 원장이 해임돼야만 박 대통령의 말대로 증거조작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체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 의원 역시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는 만큼 특검으로 수술해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며 "남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약속파기도 강조하며 '거짓말 정권' 이미지 구축에도 열을 올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쓸 일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방선거 후보 교통정리와 선심성 거짓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한다"며 "기초노인연금 지급 문제도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적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선거 중립을 지킨다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청와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다. 밥먹듯이 국민을 속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에 복장이 터지고 기가 찰 노릇"이라며 "청와대 선거개입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를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공천제를 폐지했더라면 박심 공천논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상왕식 공천 논란, 비서관의 공천대행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거짓의 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라며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종박정당, 거수기정당 새누리당에 무공천 지시만 하면 된다. 안하면 임기 내내 거짓말 정치, 배신 정치라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