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시민일보]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전공의 등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원격진료 방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선진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 나가고 있음에도 의사계는 파업에 돌입했다"며 "철도 민영화는 실체 없는 주장이었고, 의료 영리화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의협은 2차 전면휴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모든 책임은 의협이 감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의협을 향해 “대화로써 현명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도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휴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의 원격 의료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들은 동네 의료에 한정돼 있기에 중소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건강특위가 설치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폭넓게 논의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 특위 틀 안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기에 의협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복지부와 새누리당과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파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펴야 할 의료인들의 파업은 지양돼야 한다"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격진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네 병의원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편리한 의료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10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처벌과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이번에도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의사들에게 형사고발, 수사, 비뚤어진 이기주의, 암덩어리 같은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은 무조건 모두 나쁜 일로 치부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권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병원 영리 자회사와 관련,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위대한 허준·히포크라테스가 되느냐 경쟁이 아니라 누가 비싼 수술과 약을 잘 파는가, 누가 부유한 환자를 잘 유치하는가를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원격 진료와 관련해 "정부는 산간오벽지 주민, 장애인 등을 IT를 통해서 진료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방문진료 시스템 구축을 이미 제안하고 있다. 의료 특성상 이런 진료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도 담보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