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맞춤형 단지 개발 적극 지원키로

[시민일보]정부가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 산업단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방 대도시에서 필요한 용지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로 인천·대구·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곳 이상 지정을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유치방식인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예컨데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ㆍ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올해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국토부·산업부·국토연구원·LH·산업단지공단 등)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6월)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한다.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