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가 결과 공천에 반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9일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과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정치혁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관련,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비전위원장인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각 선거구에서)60대40으로 표가 나와도 실제 의석은 90대10이 되는 부분은 완화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20%에 못 미치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의원 개개인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더 본질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비전위는 또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산하에 당대표 직속기구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회의가 다룰 안건은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다.

시민회의 소속 시민의원들은 1년간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토론과 논쟁과정을 거쳐 안을 도출하게 된다. 해당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수용해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비전위의 입장이다.

새정치비전위 간사인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은 시민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외부인사들이 적절한 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시민회의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를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결과를 다음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며 최하위 그룹을 공천에서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새정치비전위의 제안이다.

새정치비전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윤리위원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