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지하철 착공 안산 땅 팔애 5배 시세차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 등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류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에 따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5년에 최초로 등록재산이 공개됐다"며 "당시 최성준 후보는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했고 이후 2009년에 7784만원, 2010년에 9702만원으로 신고했다.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돼 9년 동안 장녀의 예금은 무려 2배 가량 증가했다"며 "86년생인 장녀는 대학졸업 후 소득이 없는 고시준비생임에도 재산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거액예금은 변칙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에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입해 2010년에 매도했다"며 "최 후보자는 2010년 11월에 3억8000만원에 이 대지를 매도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9000만원을 챙겨 약 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건물을 지어 노후대비를 위해 매매했다고 하지만 한대앞역~상록수역과 같은 번화가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3월18·24·26일, 3일에 걸쳐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가 수년 전 종합소득세를 불과 10여일 전부터 신고·납부한 탓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더불어 본인의 세금 탈루 의혹까지 사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며 "이 중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용한 유류비가 총 1800만원에 달하며 이를 환산한 결과(ℓ당 2000원/연비7㎞ 기준) 최소한 6만4000㎞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사에 살았던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