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안은 엉터리··· 국민연금 연계방안 철회해 달라"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가 8일 앞다퉈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열려 논의하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 없다는 것을 야당이 인식해 달라"며 "꼭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새민련 등 야당과 수차례 대화를 했지만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마지막 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간 수차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바꿀 수 없다면서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야당)자기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타결할 때 야당이었던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대신 부칙에서 국민연금 연계를 말했었다"며 "기초연금을 수차례 연구해 가입기간에 연계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이 어떻게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냐"며 "기초노령연금 타협 정신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번에 좀 타협안이 타결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날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7월부터 하위 70%, 약 464만명에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것을 갖고 자꾸 실랑이하며 막는 당은 불효막심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기초연금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새민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안 수용이란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세대간 갈등과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초래하고 연금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처럼 현장에서 속임수정치 거짓말정치를 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일부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동익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과연 정부가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또 내세우는 모든 안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의심이 간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재정추계조차 안한 엉터리안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정치권은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에게 7월 지급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합의 도출을 먼저 해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