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당정은 18일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 손을 보기로 했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일 폐수처리용량 50t 이상의 대형세탁공장은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관련 법 해석을 놓고 지난 10년간 대립해 왔다. 이에 당정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조정을 거쳐 반드시 허용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가구 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도 추진된다. 수입가구 완제품의 경우 2004년 무관세 결정이 후 급성장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영세가구기업인은 가구를 만들기 위한 수입 원자재 수입 시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환율 하락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구 제조용 원자재 할당 관세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기존 입주공장 증설에 한해 1만㎡ 미만이어도 건축을 허가하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 개선 ▲창업사업계획승인 규제 개선 ▲동일법인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 12건의 손톱 및 가시도 중점 해결키로 합의했다.

손가위 위원장인 안종범 의원은 "비정상적인 규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 등으로 인해 손톱 밑 가시를 넘어 몸 안에 종기처럼 곪아 있어 현장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합의 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사후 관리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종범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재 부위원장, 박대동, 이완영, 이만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