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부터 밀착관리…서울형 돌봄 인프라 확 늘린다

등급 외 환자 대상 무표 돌봄서비스 제공

주ㆍ야간 데이케어센터 118곳 추가 설치

저소득 재가노인 맞춤형 의료ㆍ복지 지원

▲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매년 노인인구가 5만여명 증가하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서울시내 치매환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1~3등급)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 충족률을 오는 2020년까지 62.3%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ㆍ민간을 포함해 총 285곳을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수요가 2000~4400명(보건복지부 추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 등의 등급외자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주력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치매특별등급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등급외 A’(인정점수 51~45점)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환자를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ㆍ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곳을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 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하고,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집에 방치돼 있는 등외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곳으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ㆍ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75세를 두 단계로 확대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치매요양종합대책과 관련해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치매ㆍ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치매ㆍ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등 총 5개 분야를 주요 골자로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치매는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시는 치매 조기검진, 경증 치매환자 관리,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75세를 두 단계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2013년 37.2%였던 치매조기검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70·75세 대상자 개별 검진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방문 검진을 유도하고 보건소 방문간호관리팀과 연계해 거동부편자 가운데 미검진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센터내 취약계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억키움학교’도 현재 5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25곳으로 확대·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경증치매환자 관리율을 지난해 18%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은 정기적인 재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는 만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2013년 37.7%에 머무르고 있는 치매고위험군 재검진율을 오는 2020년 80%까지 높인다.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ㆍ요양 인프라를 480여개 대폭 확충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충족률을 62.3%에서 80%, 재가요양기관 충족률은 86.5%에서 9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먼저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285곳을 확충해 총 79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요양시설(시립ㆍ구립ㆍ법인)은 약 755억원을 투입해 28곳(100명 기준)을 확충하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곳 내외 증설해 총 257개를 늘린다.

공공요양시설은 127곳에서 155곳으로, 민간은 381곳에서 638곳으로 확충된다.

특히 향후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공공요양시설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건립방식인 기숙사 형태에서 유닛케어 형태로 전환해 4인실 위주에서 1·2·4인실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곳(곳당 28명 기준)을 추가 확충해 오는 2020년까지 346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 이용 노인의 70%를 차지하는 치매등급자를 위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4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자치구별 2곳씩 50곳으로 확대·운영한다.

현재 도봉구 도봉실버 데이케어센터·마포구 창전 데이케어센터가 치매 전용으로 운영 중이며, 치매전문 프로그램 및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한 곳을 올해 신규 설치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치매가족의 경제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등급외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뿐이나 등급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외자가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로 오전 8시~오후 10시 운영해 등외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돼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 등의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50곳으로 확충해 1만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앞서 2009년 7월부터 데이케어센터에 서울형 인증제를 시행한 결과 이용 노인들에게는 향상된 서비스를, 가족에게는 경제ㆍ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시설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올해 전체시설 5%인 28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20%인 15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 보호사 인건비(인당 3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올해 전체시설의 5%인 133곳을 인증하고 오는 2020년에는 20%인 660곳까지 확대한다.

인센티브로 인증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 처우는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마음 편히 교육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형 인증시설에는 시설 개ㆍ보수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 은평구에 개원한 노인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종사자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돌봄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치매ㆍ요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요양시설 대기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정보 제공, 치매ㆍ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치매ㆍ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DB는 현재 요양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인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정보를 제공한다.

시설 이용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어느 시설에 대기자가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시설 관리자는 중복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내 치매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ㆍ요양 통합관리센터를 오는 2015년 한 곳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홀몸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 다양하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시민들의 경제ㆍ정신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