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마지막 과정 밟는 중"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당론 수렴에 실패함에 따라 기초연금법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29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생과 안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해 새민련 두 대표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두 대표는 약속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와중에 새민련은 지도부와 강경파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며 "새민련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연금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5월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민련은 혹여라도 기초연금을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너무 답답하고 개탄스럽다"며 "야당 두 대표가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에 기초연금은 제외되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절충안은 야당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절충안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르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전폭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기초연금 절충안은 그동안 새민련이 계속 제안한 모든 것을 담아 최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며 "야당이 걱정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이야말로 이념 대립의 대상이나 진영논리의 대상도 절대 아니다. 정쟁의 수단이 결코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민련은 130명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으겟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5월2일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처리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놓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기초연금을 둘러싼 당내 안팎의 비난 여론을 불끄기 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7월 지급 실현이냐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냐를 놓고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 지도부와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마지막 과정을 밟는 중이다. 조속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원칙은 미래세대 부담을 전가해서도 안되고 연금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도 안된다"며 "7월부터 노인들에게 반드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수용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몇달째 진행된 논의에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