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관료사회 개혁할 자격, 정부 아닌 국민에 있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 의원들이 1일 세월호 침몰사고 후 공무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관피아(공무원 마피아)' 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비판수위와 방향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는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년의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겠냐"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관료사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수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개혁도 정부 주도와 관 주도로는 안 된다"며 "이번 참사에서 관료사회의 문제점, 또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료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비단 행정부뿐만이 아니다"라며 "장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친박 마피아, 박피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